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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충청권 국가산단 '탄력' 전망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그린벨트 규제 완화...충청권 국가산단 '탄력' 전망
(주) 고을 |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구상도 (출처 : 대전시)
대통령실, 관련 제도 개선 검토 중
충청권 4곳 국가산단 후보지 가속도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느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청권에선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향성이 기업 유치에 방점을 찍고 있어 충청권 몇몇 핵심 산단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산단 조성 시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릭 제도 도입이 언급됩니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단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최소 2-3년 걸리는 각종 과정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식입니다. 산단 조성과정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동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실제 대전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안산산단)도 그린벨트 해제 심의에서 2년 이상의 사업 지연을 겪었습니다. 그마저도 조건부 의결을 받아 지분 구조의 새판을 짜느라 연내 그린벨트 해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패스트트랙은 지난 3월 후보지로 지정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청권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는 대전 유성구 나노·반도체와 충남 천안종축장 미래·모빌리티,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충북 오송 철도클러스터 산단으로, 이들 산단이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과 관련 기업 유치 등에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기조를 삼은 만큼 국가산단 외에도 지역 핵심 산단도 그린벨트 완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충청권에선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충남 아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꼽힙니다.
정부는 국책·공공 개발 사업 시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높은 보전 가치를 지닌 1·2등급지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대전은 높은 2등급지 비율로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차질을 빚은 만큼,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 시 추후 산단 조성에서 폭 넓은 자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가전략 및 지역현안 사업의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예외 허용하는 방침도 검토 중입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각종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이뤄질 경우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산단에 가속도가 붙어 기업 유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충청권 국가산단 '탄력' 전망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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