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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안군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소식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태안군의회는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 가로림만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의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 또한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을 육역관찰 가능한 국내 유일의 지역으로 대형저서식물 149종, 법적보호 바닷새 5종이 서식하고 1천200개체가 출현하는 해양생물의 보고이자 국내 최초, 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해양수산부가 평가 환경가치 1위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 국회는 지난해 12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은 무한한 가치와 법적 근거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는 가로림만의 가치를 경제 논리에 따른 편익으로 산출하려다 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로림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가로림만과 지척인 대산공단에 페놀 폐수의 불법 배출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의 수사까지 진행 중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이 사라질 수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태안군의회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가로림만 갯벌이 지닌 무한한 가치 경제성 적극 반영 요구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신속히 통과시키고, 경제성 평가의 어려움으로 통과가 어렵다면 예타 면제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 한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은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4년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 충청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의 대폭 축소·변경까지 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2022년 5월부터 진행된 타당성 재조사는 1년을 넘긴 시점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환경보전과 해양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임시회는 이날부터 12일간 이어지며, 건의문은 국회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충청남도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태안군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 채택 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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